문상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상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CCTV 설치의 목적) 문상초등학교 내의 CCTV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4조(담당부서·책임관 지정) 문상초등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책임관은 학교장, 관리자는 행정실장으로 하고, 책임관은 담당자로 하여 관리 하도록 지정한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문상초등학교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문상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촬영범위	현 관	급식소 뒤	계단	도서실	정문	합계
설치대수	3	1	1	2	1	8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본교 정문에 설치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시간, 담당부서·책임관·관리자․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문상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     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문상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교무실내 CCTV 저장장치에 저장되며 녹화정보는 담당자 외에 출입과 열람을 금한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무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학생부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     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1조(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12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호 - 별지14호 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상초등학교 CCTV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CCTV 설치 안내
목 적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촬영범위	학교 건물 외부, 급식소 뒷편, 후문
책 임 관	학교장, (043) 532-1163

(가로 : 36㎝, 세로 : 2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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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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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11.16>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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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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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11.16>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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