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유신헌법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은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헌법을 어기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명령에 국민이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리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선포했다.

‘유신’이란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다. 여기서 ‘낡은 제도’란 유신 이전의 헌법을 뜻하며 이전 헌법을 버리고 대통령 자신이 새로운 질서(자신의 독재를 이어나가겠다는)를 만들겠다는 비민주적인 개헌이었다.

원래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으나, 이 국민투표조차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20표를 투표하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기표소 안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또한 기표소 주변에 군인을 배치하여 위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투표였다. 그리고 유신 헌법은 한국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7번째로 개정된 헌법이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건물 안과 밖) 집회 및 시위를 모두 금지한다. 라는 헌법 내용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과 시위,집회(여러 사람의 목적을 위한 모임) 또한 금지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 등의 내용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밖으로 보낼 수 있는 헌법 내용도 있었다. 그로인해 유신헌법은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하였다. 그리고 대학생과 교수들의 중심으로 시위가 가장 많이 벌어졌기에 학생들과 교수가 만나지 못하게하며 시위 자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헌법 내용도 있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로 국민들에게 통금을 정하기도하며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